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1] 갑이 운전하던 을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병이 운전하던 정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 회사의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갑의 남동생 무가 상해를 입자, 정 회사가 피해자인 무 측에 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갑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을 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갑의 보험자로서 갑을 대신하여 정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가 정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인 정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정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3106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