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3106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1] 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