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89 판결

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1]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취지 및 그 적용 범위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9718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의 의미(=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 및 면세사업자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한 등록번호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