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 2015.10.29 선고 2014누5698 판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 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할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누56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43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본세 000원”을 “본세 000원”으로,“가산세 000원”을 “가산세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6.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 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0. 16.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3. 12. 16.자)의 청구취지 중 “본세 000원”, “가산세 000원”은 갑 제 5호증, 갑 제5호증의1,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보증계약 등의 체결과 환급이행 1) 원고는 00시 00구 00동 000-1 외 80필지(이하 ‘00 사업장’이라 한다) 및 00시 00구 00택지개발지구 내 0-0블록(이하 ‘aa 사업장‘이라 하고, 위 사업장들을 통 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에 각 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였다. 2) 원고는 2006. 8. 29.경 ○○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주택보증‘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각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1) 양도각서 1. 원고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 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주택보증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주택보증(○○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와 동 사업의 연대보증 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별첨 사업과 관련된 아래 권리를 ○○주택보증에 양도합니다. 2. 또한 ○○주택보증이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주택보증으로 명의변경하거나 별첨 주 택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원고의 동 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원고는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 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과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 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별첨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3) 그 후 원고는 ○○주택보증과 2007. 1. 24. 00사업장에 대한 주택분양보증계 약을, 2007. 5. 22. aa 사업장에 대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4) 한편 원고는 ○○주택보증과 2007. 1. 16. 00 사업장의, 2008. 10. 6. aa 사업 장의 각 주택건설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은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겸 수익자 ○○주택보증(이하 ‘을’이 라 한다)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갑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 <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 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갑이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하 ‘주 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이 분양보 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6조 (승계사업 등) ① 갑이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 다고 을이 인정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 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② 제6조의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1.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또는 처분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 한 필요행위 4. 건물에 대하여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의 가입. 이 경우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의 위임 6.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수임자는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탁 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 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 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을의 채권 ④ 제3항에 의하여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제3자의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갑 및 갑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을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갑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원본수익 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1. 갑이 을의 보증금지나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보증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자가 신탁재산이나 수익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3.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②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을이 환급이행하는 경우의 환급금 환급이행에 따른 비 용 등은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본다. 제18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처리상 을이 과실 없이 받 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는 갑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제23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②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을이 분양이행을 할 경우 :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탁원본과 수익을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을이 환급이행을 할 경우 : 을은 신탁원본과 수익을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처 리한다. 5)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들 에게 00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9. 2. 20. aa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9. 2. 24. 각 기수 납한 분양대금 합계 000원을 환급하였고, 2009. 3. 20. 원고에게 보증채무이 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000원을 상환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그 후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고 주 택분양사업주체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양수하였음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주택분양사업주체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 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보증의 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이 기납부 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요구하여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책임을 이행한 경우 신탁계약과 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 적 통제권이 ○○주택보증으로 이전되므로, 사업주체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2) 피고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미완성건물(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환급대상 주택대지 및 미완성건물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대지를 제외하고 국 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미완성건물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위 과세물건을 이하 ‘이 사건 미완성건물’ 이라 한다.)의 실질적 통제권이 ○○ 주택보증에 이전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 급시기는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책임의 이행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보증 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이고, 공급가액은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하 는 건물가액이라고 보아, 2011. 12. 6.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 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2.경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3. 3. 19. 감사원 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는 2013. 10. 16. 위 000원 중 증가된 가 산세인 000원을 직권취소한 후 위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적시하 여 다시 000원의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고 남은 위 2011. 12. 6.자 부과처분(증가된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과 2013. 10. 16.자 부 과처분(가산세 000원)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담보목적의 신탁 또는 양도담보임 가) ○○주택보증은 이 사건 미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주택 보증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3, 4항에 따라 보증이행 후 비용과 구상금채권을 정산 한 뒤 잔여수익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보증 사고 전까지는 원고가 부담하므로, 이 사건 신탁은 ○○주택보증의 보증채무 이행에 대 한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자익신탁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신탁을 양도담보로 보더라도, ○○주택보증은 현재까지 정산절 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산완료 시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주택보증의 환급책임 이행 시 취득하는 권리는 완 전한 처분권한이나 실질적 통제권이 아닌 담보권에 불과하므로, ○○주택보증이 원고에 게 환급금 상환을 청구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라)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의 액수에 따라 환 급이행금액이 달라지는 점, 원고는 ○○주택보증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주택보증에 대한 구상채무 또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급이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설령 이 사건 신탁이 담보목적의 신탁 또는 양도담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택보증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주택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그 사업 양도의 일부로서 이 사건 미완성건물을 이전받았으므 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설령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09. 3. 20. ○○주택보증으로부터 구상금채무의 상환청구를 받고도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 권을 상실함으로써 ○○주택보증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하였다. 2) ○○주택보증은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의 해당 주택건설사 업과 관련된 권리만을 인수하였을 뿐 인적・물적 시설 및 채무까지 인수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주택보증으로부터 구상금채무의 상환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상실하였 으므로 위 상환청구 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미완성건물의 공급 여부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수익권 상실 여부 가) 살피건대,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2조는 원고와 ○○ 주택보증을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로 하되, 원고가 ○○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제2항 제3호)에는 수익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주택보증이 분양 보증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보증에서 신탁목적물을 관리・분양・처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원고 의 구상채무의 발생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7조 제3, 4항, 제23조 제2항에서 ○○주택보증이 위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한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을 상 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재산처분금액을 제1순위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에 충당하고, 제2순위로 위 신탁계약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주 택보증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후 잔여금액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급이행에 따른 환급금과 그 비용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순위 지급대상인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의제된다. ③ 위 신탁계약 제12조 제2항 제1, 2호는 원고의 수익권 상실사유로 ‘원고가 ○○주택보증의 보증금지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3자가 신탁재산이나 수익권 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한 경우’ 등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 른 수익권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사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 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원고가 ○○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피고 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택보증에게 환급이행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신탁계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 내용 과 원고가 ○○주택보증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주택보증이 이 사건 미완성건물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우선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 8.경 ○○주택보증에게 “원고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주택건 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아래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부지, 이 사건 미완성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분양권, 분양 대금수납권, 위 각 사업장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 용의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주택보증은 2009. 2.경 위 각 사업장의 수 분양자들에게 합계 000원을 환급이행한 뒤, 2009. 3. 20.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000원을 상환청구한 사실, ③ ○○주택 보증은 위 청구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00 사업장은 2010. 1.경 00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aa 사업장은 2011. 7.경 합자회사 bb주택 앞으로 각 사업주체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주 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주택보증에 재화인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들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과 양도약정 외에 원고가 2009. 3. 20. ○○주 택보증으로부터 구상금채무의 상환청구를 받을 당시 ○○주택보증에 이 사건 미등기건 물의 점유를 현실적으로 인도하거나 그 밖의 간이인도, 점유개정 등의 방법으로 인도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주택보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인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는 ○○주택보증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구상채무 상환청구를 한 때에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한 이른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 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은 물론 위와 같은 상환청구 통지만으로 ○○주택보증이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인도 또는 양도받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양도약정이 체결된 이후 원고와 ○○주택보증은 이 사건 분양보 증계약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 부동산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 축된 건물이고(제1조), 원고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 우 ○○주택보증 또는 ○○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주체변경 등의 방법으로 승계사업을 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시 신탁원본과 수익을 ○○주택보증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처분하여 이를 제세공과금과 신 탁사무처리비용 등에 먼저 충당한 뒤 잔여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며(제7조 제3, 4항),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공사대금, 환급금 등을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규정하고(제17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위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주택보증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18조) ○○주택보증이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④ ○○주택보증은 위와 같이 실시된 공매의 낙찰금액에서 구상금청구액 중 일부만을 변제받은 결과 원고에게 환급할 잔여금액이 없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독자적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매각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 해당 사업장별로 일괄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주택보증이 2009. 3. 20.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환가 및 잔여재산의 처리권한을 가 진 수탁자의 지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미완성건물을 공급받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은 수탁자로부터 제 3자로의 이전거래와 관련하여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를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자로 인정한 것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겸 수익자로의 이전거래인 이 사건과 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라) 설령 ○○주택보증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9. 3. 20. 이 사건 미완성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택보증이 이사건 미완성건물을 개별적으로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정적 판단) 1) 관련법리 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 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 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 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 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 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 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가 주 택건설사업주체가 되어 승계사업자로서 분양이행을 하거나 또는 수분양자들에게 환급 이행을 한 뒤 신탁사무처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일체로 처분하여야 할 경우 ○○주택보증 또는 제3자는 원고로부터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② 이를 위하여 ○○주택보증은 원고와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 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지상과 지하의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 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기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대한 주택보증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③ ○○주택보증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 로 승계됨을 전제로 공매절차에서도 ‘환급사업장의 경우 ○○주택보증은 매수자에게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 발급시점에 제출받은 사업양도각서(또는 주택분양신탁표준계 약서)를 제공하며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한다’, ‘하도급채권액 및 사업계획승인조건, 유 치권 등 제반사항은 낙찰자 책임부담이므로 입찰 전 확인요망’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자인 00건설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bb주택 앞으 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주택보증또는 ○○주택보증을 통하여 00건설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bb주택에게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주택보증이 이 사건 미완성건물을 개별적으로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 문 제1항의 “본세 000원”은 “본세 000원”의, “가산세 000 원”은 “가산세 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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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