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준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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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 업무방해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6 지방세법 6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4 국세기본법 3 소득세법 3 부가가치세법 3 지방세기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민법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공2019상,3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8하,2012]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선고 2017누76717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5.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0151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4736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4, 2015. 1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5누351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누6549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1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두94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9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13.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3구합5737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1년

14. 서울동부지법 2011. 8. 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1하,122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109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9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1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0하,128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2009년

1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09하,19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 서울행정법원 2009. 10. 6. 선고 2009구단46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적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4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6. 선고 2007노13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행법 2007. 9. 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

23.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5누146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24.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2구합331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