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72 판결

정당도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1]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 /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가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의 특정 방법

대구지법 2007. 7. 11. 선고 2007고합229 판결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선거관련성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