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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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사기 3 손해배상 2 공직선거법위반 2 위조사문서행사 2 횡령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음반 2 도박개장 2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8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상법 2 민법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직선거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노28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합1046, 2016고합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2014년

2013년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9. 6. 선고 2011누8194 판결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미간행]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상,714]
   손해배상
   민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7고합711,2008고합229(병합),2008고합942(병합),2009고합166(병합),2009고합236(병합),2009고합60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도시철도법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301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파산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07년

14.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공2007.11.1.(285),1798]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7노771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사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2.1.(267),24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5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