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봉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형법 2014년
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14상,99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2254,2013전노250(병합) 판결
[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공2007.11.1.(285),1798]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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