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21302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15124 판결

[1]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큰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221 판결

갑 주식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을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설치를 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던 중 을 회사가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자, 을 회사에 매매대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300343 판결

계약상대자인 갑 주식회사 등이 발주자인 을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병 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용역정지지시 근거조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2. 11. 6. 선고 2012가단1654 판결

갑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을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 직원 병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정을 소개 받아 정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무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정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을 회사가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갑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