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1]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1] 재건축결의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의 사업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의한 후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상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이는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57205, 57212 판결

재건축의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면서 그들의 권리 내용을 제한한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58786 판결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 및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