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90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경우, 종전 조합장에게 조합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1]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1] 재건축결의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의 사업계획을 채택하기로 결의한 후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상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이는 비용분담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