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및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갑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배우자인 병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갑 회사와 을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갑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을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 회사가 병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증거에 따르면 병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병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으므로 병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취지와 보증의 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1]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 구상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8958 판결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