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85 판결
[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등][집32(3)특,277;공1984.7.15.(732),1141] 화분세번정정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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