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5항제4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8, 2010.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5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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