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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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73, 2013. 11.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