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4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7,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75, 2012. 3.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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