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제4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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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10, 2022. 2.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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