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10조제7호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9, 2020. 7. 16., 각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10조제7호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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