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46, 2012. 7. 2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