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32, 2023. 5. 23.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22, 2019. 4. 1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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