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21, 2022. 3. 8.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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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아502, 2018. 11. 29.,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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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11, 2018. 9.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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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97, 2018. 8. 21.,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96, 2018. 7. 24., 각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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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2,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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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16,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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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0,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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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53, 201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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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