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380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39, 2004. 11. 25.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 제379조 제1항) 형사소송법제38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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