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37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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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32, 2018. 3. 20., 각하
형사소송법 제37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37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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