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17, 2020. 6. 23., 각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형사소송법제315조제2호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80, 2020. 4. 2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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