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308조의2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5, 2018. 2. 20., 각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헌소원(재심) 형사소송법제30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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