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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형사소송법제308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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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53, 2020. 3. 10., 각하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08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51, 2020. 3. 3., 각하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08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52, 2020. 3. 3., 각하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08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54, 2020. 2. 25., 각하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08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2, 2017. 1. 31.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08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73, 2009. 9. 8.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08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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