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184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29, 2018. 11. 20., 각하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8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15, 2017. 9. 2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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