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무를수행할수없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69, 1998.03.20, 기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97-1069 직위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무를수행할수없음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