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사건기록미송치지연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96, 2001.06.08, 감경
형사사건기록 미송치 지연 처리(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형사사건기록미송치지연처리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