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제103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22, 2022. 10. 18.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9, 2022. 2. 8.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46, 2017. 5. 30., 각하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9, 2014. 7. 15.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7, 2014. 6. 24.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2, 2014. 6. 3.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2, 2014. 5. 9.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3, 2014. 4. 16.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3, 2014. 4. 1.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40, 2014. 3. 4.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헌법제10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