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4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00, 2019. 7.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93,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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