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각하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56, 2021. 8. 25.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43, 2016. 5. 3.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171, 2010. 7. 6.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재심)
   헌법재판소각하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67, 2010. 6. 29.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50, 2010. 6. 15.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각하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