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43, 2014. 5. 20.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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