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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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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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공1993.6.1.(945),1423]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