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및개인정보유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681, 1999.09.20, 기각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개인 정보 유출(99-681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작성및개인정보유출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