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780, 1998.11.27, 기각
허위공문서 작성 등(98-780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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