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처분취소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43 판결
[행정처분취소(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공1983.9.12.(712),1288] 행정처분취소취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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