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6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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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37, 2018. 7. 3.,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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