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37, 2018. 7.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37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582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죄, 사체은닉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9. 2. 26. 사형에 처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2008. 3. 25.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2016. 2. 1.부터 2016. 11. 16. 사이에 13회에 걸쳐 일요신문, 연합뉴스 등 기자들에게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였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자백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서신들을 발송하려 하였고, ○○구치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이러한 서신 발신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신불허처분’이라 한다). 한편 ○○구치소장은 2016. 2. 1.부터 2016. 11. 16. 사이에 10회에 걸쳐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처분’이라 한다)하고, 각 해당기간별로 청구인의 서신을 검열하였다. 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발신불허처분 및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7. 1. 10. 이 사건 발신불허처분 중 2016. 2. 11.자, 2016. 2. 15.자, 2016. 2. 16.자, 2016. 2. 18.자, 2016. 2. 22.자 총 5건의 발신불허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발신불허처분 및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2016구합2588). 이후 청구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34669)와 상고(대법원 2017두75231)는 모두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6. 6. 23. 이 사건 발신불허처분 및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처분 등이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8. 1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2016가단78234).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58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536), 청구인의 항소 및 신청은 2018. 5. 24. 모두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8. 6. 2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가 청구인의 알 권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를 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구치소장은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형집행법 제43조 제7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발신불허처분의 사유를 알린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구치소장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2. 10. 2015헌바39; 헌재 2015. 9. 1. 2015헌바27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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