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1332 판결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공1992.2.15.(914),700]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공1992.2.15.(914),704]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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