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약조제면허권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405 판결
  [한약조제면허권존재확인][공1998.3.15.(54),779]
   한약조제면허권존재확인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