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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하천점용허가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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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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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65 판결
  [하천점용허가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공1985.8.15.(758),1076]
   하천점용허가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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