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공작물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29 판결
[하천공작물(보)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집36(2)특,285;공1988.11.1.(835),1351] 하천공작물설치공사준공검사증발급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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