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풍수해대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풍수해대책법위반][공1992.12.1.(933),3187]
   풍수해대책법위반
   풍수해대책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