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행에의한권리행사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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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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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357 판결
  [폭행에의한권리행사방해][집9형,177]
   폭행에의한권리행사방해
   민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