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행사건처리묵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537, 1997.08.25, 기각
폭행사건 처리 묵살 (91-537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폭행사건처리묵살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538, 1997.08.25, 기각
폭행사건 처리 묵살 (97-538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폭행사건처리묵살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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