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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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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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996,2010전도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