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편입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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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조병룡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11113 판결
  [편입취소처분취소][공2002.11.15.(166),2597]
   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