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편의시설부정이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
[편의시설부정이용(변경된 죄명 : 사문서부정행사)][집50(1)형,982;공2002.8.15.(160),1872] 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2001년
2.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편의시설부정이용][공2001.11.15.(142),2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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