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판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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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20가단5100195 판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선고 2020가단5067953 판결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판결

3. 수원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19가단565096 판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판결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후74 판결
  [판결][집30(4)특,33;공1983.2.1.(697)212]
   판결
   상표법